20년 만에 ‘예타’ 개편…국고 낭비 우려는?

스토리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이른바 ‘예타’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개편 방안’을 보면 다음 달부터 예타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이원화돼, 지역거점 도시나 낙후지역의 사업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으로 ‘재정 문지기 예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자칫 국고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데?

지금 평가 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인데요. 평가 방식을 지역에 따라 둘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 사업: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을 60~70%로 높입니다.
  • 비수도권 사업: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30~40%로 5%p 강화하고, 경제성 비중은 5%p 축소합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득점이 어려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낮아지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예타 조사기간도 기존의 19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정부는 비수도권 광역도시인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이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이 최대 수혜?

올 1분기 예타사업으로 지정된 신분당선~호매실 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경전선 전철화,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12개 사업 등입니다. 예타 조사가 진행중인 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도
새로운 평가방식이 적용돼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 “혈세 낭비”

올해 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국고가 샐 수 있다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할 것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이 낮아 지면서 재정 낭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예타를 통과하고도 실패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