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보상해라”

스토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네요.

대법원 판결, 핵심 쟁점 3

① 헌법 위배: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징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건 우리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거죠.

②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가해자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어요.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이런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말 그대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이행 할 때는 신의와 성실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네요.

③ 신일철주금 채무 이행 의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일철주금 회사는 과거의 일본제철과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일본 재판부는 판단했었는데요. 우리 재판부는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과거 일본제철에 모태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75년 우여곡절
1941년~43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 공장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한 강제 징용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1997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일본 재판소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패소하고 2005년 국내 법원에 억울함을 다시 호소했는데요.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본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죠. 이에 불복한 일본 기업들은 2013년 다시 재상고 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선고를 계속 미뤄 지금까지 오게 된거예요. 늦어진 판결 탓에 원고 4명 중 3명이 별세했고, 오늘 판결은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세) 한 분만 지켜봤네요.

이번 판결, 그 의미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한 만큼이나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먼저, 지금 한창 검찰 수사가진행 중인 ‘사법농단’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가 한일 관계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임의로 늦추거나 결론을 뒤집는 방안들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또한, 줄곧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해 봐야할 것 같아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