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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동생 검찰끼리 박터지게 싸워요

<일러스트 김지연>

위에서 지시하면 아래는 따른다. 이런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꾸리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령을 하부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1일 정면으로 거부하며 항명한 겁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할 가장 큰 두 검찰 조직이 마치 원수처럼 싸우는 형상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검언유착,
MBC 굴린 스노우볼

3월로 거슬러 갑니다. 채널A의 한 기자는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VIK투자회사 대표 이철씨와 만나요. 당시 부산 고등검찰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대며 유시민 작가의 비리를 알려주면 도움을 주겠다고 한건데요. 이 사건을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MBC가 따라다니며 취재를 해 보도를 한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수사하겠다는 게 중앙지검의 입장이고요. 대검찰청은 자체 조사해보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등장인물

한동훈 검사: 과거 윤 총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같이하며 호흡을 맞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철과 유시민 :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는 과거 자신이 대주주였던 신라젠㈜ 기술 설명회 축사를 유시민 작가에게 맡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신라젠이 상장폐지가 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를 취재하는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접근한 겁니다.

 

자문단 구성 vs 절차대로

윤 총장은 처음에는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문단을 꾸려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검찰 외부 기관입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후보를 추천하여 선발합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권한(특임검사)을 달라고 주장했고

✔️ 대검은 수사팀이 후보 추천을 거부했기에 수사팀의 의견 없이 자문단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절차대로 설득하라는 입장이에요.

 

셋째가 형님에게 어떻게…?

검찰 조직도에 따르면 대검은 첫째, 서울중앙지검은 셋째(둘째는 서울고등검찰청)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형님 격인 대검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중앙지검의 수장은 이성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검사장는 경희대 법학과(문재인 대통령과 동문…!)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윤 총장의 지시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 힘을 보태니 강하게 나서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당 측에게는 윤 총장은 눈엣가시이거든요.

지금까지 굴러온 스노우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더 알고 싶다면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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