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상충돼 논란이 많습니다. 이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철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를 앞두고 反이민정책에 더 박차를 가하는 모양이네요.

‘원정출산’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
5000명, 매년 한국인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영아 수입니다. 미국 원정출산은 2000년대 초반 부유층을 중심으로 붐을 이뤘는데, 2005년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혜택이 없어지고 미국 내 단속이 심해지면서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교육비 혜택 등 자녀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죠.

美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출생시민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부모의 국적과 지위에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 보수 정치권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는데도 현실화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권리 철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