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요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부동산. 정부의 거듭된 ‘집값 잡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결혼을 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30, 40세대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들이 집 사기 대열에 합류하면서 집값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셋값마저 뛰어 ‘가을 전세대란’이란 말도 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 키워드: 특별공급, 주택담보대출, 전세대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히 더 ‘공급’
청약제도 중에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부에서 현재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신혼부부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금수저에게 유리한 ‘신청 자격’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소득 기준부터 문제입니다. 맞벌이 3인 가족이라면 생애 최초는 월 555만 원, 신혼부부는 월 722만 원보다 적게 벌어야 신청 가능한데요. 2018년 기준 대∙중견기업 평균 월급이 501만 원, 중소기업 평균이 231만 원인데 부부 중 한 명만 대기업을 다니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 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엔 없어요. 그래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금수저’ 무직 신혼부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당첨’되면 뭐 해, 돈이 없는데
청약, 막상 당첨된다 해도 문제인데요. 서울 아파트 25평형이 6억7575만 원에 달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까지만 나오거든요(비규제지역의 경우 70%). 분양가 6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돼도 3억6000만 원은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부동산 취득세를 줄여주는 등 세금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크지는 않다고.

 

40대: “그럼 우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만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40대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공급 관련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은 모두 특별공급으로 돌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 이상이 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40대들에게 유리한 일반(가점제) 청약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비싼 ‘전세’마저 사라지고 있다
청약도 어렵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접었다. 그럼 당장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전셋집’.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전셋값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이 전셋집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초저금리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태우 정부 초기엔 서울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2년 동안 40% 폭등하며 곳곳에서 자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실행했고, 폭등하던 전셋값이 잡혔다고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주택 공급량 자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량이 늘면 3040세대의 분노가 과연 가라앉을까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집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걸까요.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