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 거부하는 첫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 추미애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거부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를 논의하는 검사장급 고검장급 회의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윤 총장은 7일 대검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아직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에는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텐데요.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 키워드 : 추미애 vs 윤석열, 법무부 vs 대검

지검장 고검장들의 결정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1) 대검 자체적으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2)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것을 지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사자문단을 만들지 말라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자고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청법 12조*에도 어긋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죠. 또 이번 사건으로 윤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청법 제 12 :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윤석열의
선택은?
지휘권을 받아들이면  : 이럴 경우 윤 총장은 사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천정배 장관(법무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 뒤 당시 김종빈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25전쟁을 통일 전쟁이라고 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라는 수사지휘였어요.


지휘권을 거부하면
: 자문단을 만들거나 또는 중앙지검 수사를 계속 지휘 하겠다며 윤 총장이 버틸 경우 일은 심각해지는데요. 장관 명령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대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최악의
검란 사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일부만 거부한다 해도 이를 항명으로 받아드릴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지금 상황이 총장의 지시 이행 불이행의 문제지, 법리 해석을 놓고 다투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검사장들이 무슨 이야기를 내놓았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결국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현정부 들어 최악의, 어쩌면 조국 사태 때보다 더 심한 검란 사태로 비화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