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성착취범의 천국이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을 법원이 6일 기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국이 직접 형사처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입니다. 손 씨는 바로 석방이 됐고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해당 법관의 대법원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분노 섞인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이 성착취범들의 천국이냐는 울분에 한 목소리입니다.

✔️ 키워드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기각, 국민청원 33만

 

면죄부 아니다
법원은 “손 씨가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손 씨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다크웹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올려 4억 원의 이익을 챙겼어요. 성착취물에는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외국 유아도 있습니다. 그동안 32개의 나라가 함께 수사해서 손 씨의 범죄행각을 밝혔는데요. 이 사이트 운영자나 고객들 310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23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고작 16개월?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손 씨에게 내린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미 손 씨는 지난 4월 형을 다 살고 출소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검찰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송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구속됐는데요. 어제 판결로 풀려난 겁니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셀프고소
지난 5월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수사한다면 범죄인 인도에서 빠집니다. 법원이 손 씨를 풀어주면서 한국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손 씨는 앞으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 조사받게 되는데요. 이 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송환됐다면?
뉴욕타임스는 “웰컴투비디오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선고받았지만,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했고요. 영국의 특파원은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고파서 달걀 18개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고 남겼습니다. 아마도 미국법원에 손 씨가 재판을 받았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분노의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건을 담당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이틀 만에 3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성착취 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을 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미국 가서 중죄를 받게 해라” 며, “N번방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하는 거냐”라는 반응입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