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승리… “김정은은 배상하라”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이 7일 625전쟁 때 국군포로로 북에 끌려가 50년간 강제 노역을 했던 두 사람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2,100만 원씩 물어주라고 한 건데요.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돈에서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대요.

✔️ 키워드: 국군포로, 북한, 피해배상

 

70 노인으로 탈북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노사흥(91), 한재복(86) 씨 두 사람은 6.25전쟁때 포로로 잡혔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50년 동안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일흔 살 노인이 돼서야 마침내 북한을 탈출한 이들은 긴 시간 동안 자유를 억압받고 충분한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였어요. 재판에서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지방 정부와 유사한 정치 단체로 보고 ‘비법인사단’으로 봤습니다. 또 법원은 김일성 시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상속자로서 김정은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죠. 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 같아요.

* 국가로 봤다면? :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에 따라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상을?
현실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직접 배상받을 길은 없어요. 이들의 변호인은 대신 법원에 보관된 북한으로 보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방송・출판사들은 북한 방송사의 영상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면서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해 왔는데요. 약 20억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줄소송
태풍의

신원이 확인된 국내 국군포로는 모두 80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이 승소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이나 그들의 유가족 들이 줄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밖에도 납북자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 등의 유족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