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대출’로 갭투자 못한다

10일부터 서울 등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집값 높이는 주범이라며 막겠다는 건데요. 서울에서는 3억 원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97%)이라 앞으로 집값은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파트도 사고 전세대출도 받으려 했던 분들은 다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업클에서 이번 규제를 세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키워드: 전세대출, 갭투자, 실수요자, 신용대출

 

대출받을 수 있을까?

“7월 10일부터 / 서울 등에서 /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 사면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1. 7월 10일부터: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모두 10일 이후 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 10일 이전에 아파트를 산 경우, 3억원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가능하고요.
 · 10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바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만기 되면 갚아야 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서울 등에서: 이번 규제 대상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인데요. 서울 외에도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 인천 주요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3. 3억 원 넘는 아파트: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사면:
 ·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매매가 아니므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으로는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등기 이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등기 이전이 완료(매매 성립 기준)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예외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한 ‘실수요’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1)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가 2)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셋집을 얻는 경우로 3) 두 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몰리는 중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히자,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우려는 30~40대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 악화, 은행 부실화까지 우려되는데요. 대출 한도 축소, 요건 강화로 신용대출 문턱 또한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