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내려놨지만 새로운 파장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으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데요. 추 장관은 “(이번 결정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이 일단 잠잠해졌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 불신이 생기면서 새로운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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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꼬리 내린 윤 총장

윤 총장은 8일 서울고검장이 기존 수사팀을 포함한 수사본부를 꾸려 독립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건의했는데요. 이를 추 장관이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추 장관의 1)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2)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두가지 지시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죠.

절충안을 왜 거부? 추미애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빼고 서울고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달라는 대검의 요구는 수사팀 교체나 다름없다며, 자신의 지시를 말그대로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꿔?” vs “그런 없어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에게 불만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 뗄 수 밖에 없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절충안의 독립 수사본부 설치와 절충안 공개를 법무부에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논의한 절충안을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도 바로 입을 열었는데요. 대검의 불만에 확인된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검의 요청을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또 수사본부 설치를 언급했다거나 대검에게 절충안에 대한 건의를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요.

법무부 안건, 3자와 공유?

문제는 법무부와 대검에서만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일과 관련된 장관의 입장이 언론과 대중이 아닌 제 3자에게 먼저 공유되었다는 건데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가 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게시했다가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면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유출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엇갈린 주장이 어떻게 밝혀질지, 제 3자와 공유한 사실이 어떤 상황을 만들지 이들의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법무부 입장문 유출 기사가 궁금하다면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