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종합세트… 증여 꼼수도 막는다

‘다주택자들 큰일 났다’ 생각하던 1주택자 분들, 이제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 달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만 있어도 세금 더 내야 합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엎친 데 덮친 격, 돈 아끼려는 꼼수를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후… 그래서 내야 하는 세금 항목은 뭐고,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걸까요?

✔️ 키워드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취득세

 

HAVE(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최고 3%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이 최대 0.3%p 늘어날 수 있는데요. 2018년에 종부세 낸 1주택자는 약 13만 명이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내년에는 20만 명이 넘어설 전망이라고. 대신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 올리기로 했어요.

 

SELL(양도소득세):
2년 이상 살아야 감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손보는데요. 원래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거주기간’도 고려해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서 공제율을 계산하는데요.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최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살아야 세금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GET(증여취득세):
3.5% → 12%까지

지난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증여세 특성상 가업 상속, 주식,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만을 위해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될까?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양도소득세는 이미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언급된 적 있는데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에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 담긴 7·10대책과 함께 다시 발의되는 거예요. 만약 이번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에 비해, 이번 부동산 증세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 과연 언제쯤 진정될까요.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