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노사는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기나긴 토론 끝에 올해(8590원)보다 1.5% 올린 것인데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사실상 동결인데 상징적으로 올린 모양새를 취한 것이죠.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유지에 더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합니다.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연봉으로는 2186만9760원입니다.

✔️ 키워드 : 최저임금, 노동계, 소상공인

 

인상률 1.5%, 반응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도 “받아들인다”라고는 했지만, 불만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저임금 TALK

📌 언제부터 적용될까?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결정된 바를 따라야 해요.

 

📌 최저임금제도는 무엇?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최저임금은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올랐는데요. IMF 외환위기 때도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2.75% 올랐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어요.

 

📌 계속되는 ‘주휴수당’ 논란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은데요.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예요. 주휴수당*을 의무화하면서 최저임금은 2019년부터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엽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은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규정된 시간 이상을 근로자에게 주말에 출근을 안 해도 하루 일한 것(주휴시간)으로 보고 주는 수당

 

📌 최저임금 비하인드 스토리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난항을 겪었어요. 사용자, 근로자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1. 최초 요구에서 최저임금을 깎자는 의견과 올리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사용자(고용주)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문제 삼으며 8410원(-2.1%)으로 삭감을, 근로자(노동자) 측은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1만 원(+16.4%)으로 인상을 주장했어요.

2. 1차 수정안으로 사용자 측은 8,500원을(-1.0%), 근로자 측은 9,430원(+9.8%)을 제시했어요. 이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인 8620~9110원(+0.35%~6.1%)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더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 측이 1.5% 인상안을 낸 거예요.

3. 13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4명은 애초에 불참했고요. 회의에 참석했지만 1.5% 인상안에 반발해서 한국노총 5명(근로자)과 소상공인연합회 2명(사용자)이 퇴장했어요. 결국, 근로자위원 없이 1.5%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되었어요.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