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딜(deal)을 시작하지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펼친 청사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국가 정책은 늘 비슷해 보이는데 이번에는 예산 규모도 그렇고, 5년짜리 중장기 프로젝트라니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 키워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그린, 데이터 댐

뉴딜…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흔히 ‘뉴딜’이라고 하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을 시행해서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멋지게 회복시켰죠? 문재인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예요.

 

한국판 뉴딜, 핵심은 뭐야?

핵심은 일자리. 이번 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디지털(선도형 경제), 그린(저탄소 경제) 신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망(포용 사회)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각각의 주요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디지털 뉴딜: 데이터, 5G 이동통신,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
2. 그린 뉴딜: 저탄소 사회 만들기가 목표! 신재생 에너지 구축, 친환경 산업 확대
3. 안전망 강화: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디지털∙그린 사업에 맞는 인재 양성

 

이걸 한 번에 다…?

수많은 계획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의 근본이 되는 데이터 댐은요, 민간 중심으로 축적해왔던 데이터를 이제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쌓겠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거라 보고 있어요.

 

시민, 전문가의 반응은… ‘시큰둥’

· 5년짜리 계획? 문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는데 2025년까지 큰 그림을 그리다니…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 160조 원은 어떻게 마련? 정부 114조 원, 민간∙자치단체 46조 원으로 조달한다는데… 부족한 세금은 어떻게 더 보충하나?
· 규제랑 노동정책도 문제! 공유승차, 공유숙박 등 그동안 디지털 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았는데 뉴딜을 시행한다고 풀릴지 의문. 또 개발 속도가 중요한 디지털 신사업이 ‘주 52시간’에 발목 잡히지는 않을까?
· 이름만 ‘그린뉴딜’인 듯?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한 혁신적인 대응방안은 없구만!

한편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가발전 전략이니만큼 ‘기대된다’는 평도 있는데요.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라며… K뉴딜 화이팅.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