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조 7000억···국회 통과는 “글쎄”

스토리

정부가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4일 확정한 추경안을 25일에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안전 부분에는 2조 2000억 원을,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어 추경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추경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 별도로 경제여건, 대규모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자금집행이 추가로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데요.

  • 미세먼지: 182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는데, 2천개 기업으로 늘립니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설치하고요.
  • 경제: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 500억 원 규모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 기타: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00억 원과 일자리 1,000개를, 강원 산불로 인한 산림복구, 피해 지역 일자리 확보 등에 9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 마련은 어떻게?

올해 편성된 6조 7000억 원은 지난해 추경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으로 먼저 충당하고요.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찍는 건 처음인데요. 지난 2년간은 모두 남는 세금을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초과 세수 덕분에 국채발행을 14조 원 줄인 데다,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어요.

추경 빠르게 통과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추경만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제때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문의상 국회의장이 쓰러지기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국회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