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감춰왔던 그린벨트, 풀까 말까

여당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주택규제 및 공급 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건데요. 서울시는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편, 후보로 오른 그린벨트 지역은 벌써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정부는 군부대 땅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벌써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 키워드 : 그린벨트, 주택공급, 국토부, 서울시

  

풀린다면 어디?

출처: 조선비즈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면적은 총 150km2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에 해당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곳은 서초구(23.88km2)입니다. 서초구 그린벨트 일부를 풀면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나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린벨트’인가

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잡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은평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 후 은평뉴타운을 조성해서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고요.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 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어요. 분양 당시에 아파트값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렸어요.

 

그린벨트 해제, 괜찮을까?

그린벨트는 환경 보전뿐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환경단체는 반대입장인데요.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주택 수요가 다시 서울로 더욱 몰릴 수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나와요.

 

서울시가 버티고 있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해제에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당정이 모두 가세하면서 서울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군 부지도 활용?

국토부와 국방부는 이미 군부대 부지나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린벨트를 푸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용산 미군기지나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은평 뉴타운 인근 군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태릉골프장 부근이 주택공급 대상 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핵심 부처 간 옥신각신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다음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를 정면 부인했어요. 결국은 당정 모두 그린벨트 해제 검토로 가닥을 잡았지만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