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이재명, 꽃길만 걷나요?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몰랐던 갈림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사건을 결론 내린 겁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기세를 몰아 대선 후보까지 탄탄대로를 질주할 것으로 보여요.

✔️ 키워드 :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무죄판결

1심 2심 엇갈린 판결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두 가지 혐의로 18년에 기소됐어요.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 지사가 12년 성남 시장으로 일했을 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 : 지난 18년 지방선거 전에 열렸던 TV 토론회에서의 이 지사 발언이 화두인데요. “친형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는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답변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냐, 없냐’는 거죠.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은 무죄, ‘2)’는 유죄라며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어요. 2심의 결정이 지금 상황을 끌고 온 거죠.

100만원이면 옷 벗는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게 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또 5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어요.

“허위 유포 아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친형 문제를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TV 토론회가 시간제한도 있고 즉흥적으로 답해야 하다 보니 표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했죠. 토론에서 모든 정치적 표현을 두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며, 당시 토론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거짓이 이길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 이 지사는 SNS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또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소회를 밝혔네요.

탄탄대로 그대로 쭉

안희정, 박원순, 조국 등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법적 족쇄가 풀린 이 지사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어요. 현재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과 치열한 후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요. 이 지사는 판결이 있기 전 14일 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 지지를 받으며, 일 잘하는 도지사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도 20% 지지율로 이낙연 의원(28.8%)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