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안 주면 우리 애들 뺀다?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을 줄인다는 말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솔솔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서 더 내라는 압박인데요. 미국 국방부도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며 부인하지 않았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주한 미군 줄이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 키워드 :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때 “50억 달러 내라”

현재 한국에는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자 나라인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줄곧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그 압박 강도를 높인 거죠. 돈 더 안 주면 미군 뺀다고 하면서요.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분담금으로 1조 389억 원을 미국 측에 냈는데, 트럼프는 한때 50억 달러를 내라며 억지를 쓰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올해 내야 할 분담금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vs 50%

3월에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 한국은 전년 대비 13.6%를 올리고 앞으로 4년간 연간 7%씩 인상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5년에 걸쳐 13억 달러까지 내겠다고 제안했어요.
  • 미국은 올해부터 바로 13억 달러(약 1조 5600억 원)를 내라고 해요. 무려 50%나 올라간 액수입니다. 그 이후는 매년 다시 협상해서 더 올리자는 거죠.

회담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회담 대표들끼리는 합의를 봤는데 트럼프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미 의회 “난 반댈세”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공화당 밴 새스 상원의원 역시 ‘전략적 무능’이라며 트럼프를 비판했어요. 미 의회는 해외 파병 미군 철수 계획을 법안을 통해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일전에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자 외교 문제의 국가 유일 대표이므로 헌법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철수

지난달 트럼프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도 국방비로 쓰지 않는다며, 독일 주둔 미군 3만 4500명 중 95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철수한 미군 중 일부는 돈을 더 내겠다고 말한 폴란드로, 일부는 미국 본토 등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동맹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난했어요.

가능할까?… “상대는 트럼프야”

미국의 현행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현재 수준의 미군을 더 빼기 위해 예산을 더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의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어떤 수를 쓸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에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4500명은 9개월마다 병력을 교체하는데요. 한국에서 병력을 빼고 안 보내 주면 사실상 감축이 되는 거죠.

*국방수권법 : 미군 병력과 예산운용의 뼈대를 제시하는 법으로 매년 새롭게 통과시켜요.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