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워라밸’ 찾기 대작전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일상생활(life)을 누리는 것만큼 ‘고용(work) 안정’도 매우 중요하죠.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중요시책으로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인지 애매했던 택배 기사나 자영업자들도 실업자가 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 국민 워라밸 찾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리는 듯합니다.

✔️ 키워드 : 고용안정,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예술인

 

2025년까지 2100만 명

현재 1367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2100만 명이란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제 ‘쿠팡맨’도 실업급여 받는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최우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개인 사업주 신분으로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하지만 이들도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예술인은 이런 혜택!
1) 실업급여 지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일정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270일까지 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단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예술인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해요.
2) 출산 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3) 고용보험료 지원: 저소득에 해당되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해요.

 

이중 안전망으로 더 안전하게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로 확대될 때까지 사각지대 실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성공 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쉬세요!

코로나19 재난 문자에 ‘아프면 쉬기’라는 문구 많이 보셨죠? 방역지침 중 하나였던 이 문구가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제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날이 오려나요?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