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전국 5.2% 상승…서울은 14% 급등

스토리

전국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 올랐습니다. 서울은 14%까지 급등했고요. 국토교통부가 29일 확정된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미 발표한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택의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 작업에 나섰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울 평균 14% 상승

서울은 14%가 올라 12년 전인 ‘부동산 버블’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뛰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시가 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분당 광주 남구 등이 17%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의 주요 타깃은 서울의 시세 9~15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시세가 12억 원을 넘고, 15억 원 이하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 정도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 얼마나 올라?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전용면적 143㎡)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 6천만 원에서 올해 7억 3천만원으로 오른다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23만 8천원(13.8%) 더 늘고요. 건강 보험료는 종합소득 509만 원에 승용차 3천800 cc 1대를 보유한다면 22만 5천원에서 23만 5천원(2.2%) 오릅니다.

이의신청 건수 12년 만에 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뛰자 이의 신청이 줄을 이었는데요. 국토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2만 8천여 건이 ‘공시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의견 청취 건수에 비해 무려 22배에 많았고요.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뭐야?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고 계산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이번에 자신의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올라간 경우, 집주인은 더 많은 보유세나 건강 보험료 등의 부담을 물어야 합니다.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