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천만 원 벌어봤어?

“동학 개미는 살리고, 부자는 세금 왕창” 이렇게 정리되는 2020 세법개정안이 22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연 2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걷기로 했지만 결국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익까지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코로나19로 살기 어려워진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담았어요. 대신 ‘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훨씬 많이 걷습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내 돈과 관련된 이야기니 자세히 살펴볼까요?

✔️ 키워드 : 2020 세법개정안, 동학개미, 부자증세

힘내라 동학 개미

지난달 정부는 주식 투자 이익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돈에 한해 20%의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그러자 소액투자자, 일명 ‘동학 개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코로나로 팍팍한 살림살이,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뭔 또 세금이냐”는 거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했고 결국 22일 연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한테만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일 경우 20%, 3억 원 이상일 경우 25%를 내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증권거래세도 꾸준히 더 낮추기로 했고요.

풀려라, 서민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서민들을 달래기 위한 달콤한 정책들도 내놨는데요.

  • 신용카드 공제 확대 : 1년간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리기로 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책, 공연과 미술관 관람,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 원씩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니 최대 63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간이과세 혜택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을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리고요. 덩달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 원까지 올립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해도 되고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도 조금 냅니다. 이로써 23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17만 원씩 총 280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요.

부자들 꼼짝마!

  • 10억 이상 소득 : 1년에 10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의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42%에서 45%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0.05%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세금은 9000억 원 정도 더 걷힐 거로 예상돼요.
  • 주택보유세 : 이미 올해 6.17이나 7.10주택 대책이 나올 때 대부분 나온 내용인데요.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3%포인트 올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인상 폭을 0.6~2.8%포인트까지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려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주택거래도 양도소득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40%에서 70%까지 부과합니다.

왜 또 우리만?

부자 증세가 너무 심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소득세율을 45%까지 올리면서 OECD 36개 나라 가운데 14위에서 7위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또 보유세 등이 크게 오르는 집을 가진 사람들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한 겁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올라갑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