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린다! 의대 합격도 쉬워짐?

오는 2022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지방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변함이 없어요.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가 졸속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키워드 : 의과대학, 정원확대, 매년 400명

지역의사만 3000명

새로 늘어나는 정원은 ‘특별 전형 방식’으로 뽑기로 했어요. 지방 의대의 정원을 더 늘려 신입생을 뽑고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신 그 지역에서 반드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장학금도 회수한다고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이나 중증외상 전문가 그리고 바이오 분야 등 의과학 전문가 1000명을 10년에 걸쳐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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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학교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인 공공의대도 설립하기로 했어요. 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현재 폐교 상태인 전북의 서남대 의료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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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절차는?

현재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3058명인데, 내후년인 2022년부터 400명이 늘어난 3458명이 됩니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몇차례나 증원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는데요.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바탕으로 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심사와 배정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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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의사협회는 코로나 19 사태에 헌신적으로 일한 의료계의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했어요. 만약 정부가 계속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8월 14일나 1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의협 이 반대하는 이유는 1) 의사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진료도 늘어나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쓰게 되고 2) 지방에서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다지지 않고 무리하게 정원만 늘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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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OECD 꼴찌

선진국 기구인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력 규모는 최하위 수준인데요. 18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한의사까지 보태도 1000명당 2.4명에 불과해요. OECD 국가 평균은 1000명당 3.5명이고요. 게다가 우린 지역 편차가 큰 데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000명당  3.12명인 반면 경북은 1.38명, 충남은 1.5명뿐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4000명 증원도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했고요. 의사협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건 순전히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우려하는 것이 라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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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