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수도 세종’… 이번엔 가나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처음으로 제안했는데요. 의외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도 좋게 생각하고요. 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건데… 대한민국 수도 = 세종, 정말 바뀌는 걸까요?

✔️ 키워드 :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헌법과 법률

갈라진 야당 목소리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의 질타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의 행정 수도 이전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핵심인물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하자며, 국회・청와대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까지 옮기자”고 나섰고요. 정진석 의원과 장세원 의원도 이전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엑셀 밟는 여당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다시 묻자”라고 밝혔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장관이었던 김두관 의원은 앞장서서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찬성해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22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3.9%가 수도를 옮기는 것에 찬성했고요. 34.3%는 반대했습니다.

“아예 개헌하자” 주장도

여당은 일단 지난 2004년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특별법 발의만으로 뚫고 나가자 하는 의견과 아예 개헌까지 해서 위헌의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1. 특별법 발의(입법만 해도 가능) : 수도 이전은 정계도, 국민도 모두 관심있고 긍정적이기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르게 법안을 만들면 수도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2. 개헌도 필요 : 아무리 그래도 헌재 결정 근거인 ‘서울은 수도’라는 개념을 단순히 새로운 법만을 만든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참에 헌법을 바꾸고 국민투표까지 하자는 겁니다.

2004년에 어땠는데?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겼는데,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동의한 전제된 규범(관습헌법)’이라는 겁니다. 관습헌법을 근거로한 결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 성문헌법은 말그대로 헌법이 문자로 옮겨져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을 따르고 있죠.
  •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이라고도 하는데,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어 헌법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관습헌법을 따라요.

서울은 어떻게 ?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서울이 갑자기 찬밥신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은 경제의 중심지로 여전히 그 위상을 유지하는 거죠. 미국을 예시로 행정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뉴욕이 ‘세계 경제 수도’라고 불리며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