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복? No재팬은 계속됩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간 노동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죠? 이에 일본 정부는 1년 전 한국기업에 핵심소재들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고요. 이후 두 나라 사이는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이 2차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의 ‘No 재팬 운동’ 역시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 키워드 : 강제노역 판결, 공시송달, 한일갈등 

두 번째 보복?

일본은 한국 법원의 강제노역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며 보복했는데요. 다음 달 4일이면 자기네 전범 기업인 일본 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에 이어 매각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5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제2차 보복 조치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1. 짧은 기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요. 이외에도 다른 비자를 획득하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도미타 고지 대사를 귀국 시켜 당분간 한일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3. 한국산 물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한국으로의 송금을 규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강제노역 판결 내용은?

지난 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이 강제로 징용한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철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에 법원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가 함께 세운 ‘주식회사 PNR’의 지분을 팔아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는데요. 해당 판결문을 일본 정부가 기업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해당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를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 제철이 판결문을 확인한 셈으로 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다(공시송달)’고 신청했고요. 다음 달 4일이면 그 효력이 생겨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이미 해결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의 판결을 부인하고 있어요. 체결 내용에 강제노역과 관련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해당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대가를 받지 못한 강제노역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본인들의 군사력을 확충하려고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했어요.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4명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철주금에서 고되게 노역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죠. 당시 일부 노동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받았는데요. 여 씨 등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바로 배상받을 있나?

앞으로 ‘채무자 심문 > 심문서 송달 > 매각 명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또 수개월이 걸려요. 남은 기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