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입원’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이 ‘친형 강제 입원’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기소의견)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넘겼기 때문인데요. 이 지사는 “경찰이 무리한 짜 맞추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를 공개 비판했어요. 한편, 오늘 부인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인정한 이재명 지사 혐의 3
이 지사는 원래 7가지 혐의로 고발됐었는데요. 경찰은 이 중에 3가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이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형 故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인데요.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검사 사칭: 이 지사는 과거에 검사를 사칭한 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은 누명을 쓴 거라며 죄를 부정했거든요. 경찰은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로 본 거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 이것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사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한 동안 시끄러웠던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나 조폭 연루설, 일베 활동 관련 혐의는 이번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는데(불기소 의견),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2월 13일에 즈음에 아마 이 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보여요. 만약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라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도정 운영에도 큰 차질에 생길 것 같네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