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사우르스는 누가 잡을꼬

“검찰 눈치 안 봐도 돼” 경찰이 당당한 수사 주체로서 상당한 힘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30일 마련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과 협력하거나, 직접 지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히면서 권력이 축소됐고요. 국정원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간첩 잡는 수사를 경찰에게 넘깁니다. 경찰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특히 힘을 뺏기게 된 검찰이 부들부들 떨어요.

✔️ 키워드 : 국정원・검찰・경찰, 권력 구조개편

어떻게 바뀌는데?

  • 경찰 : 앞으로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1차 수사권)!’/‘수사를 끝낼지 말지(수사종결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찰과 검찰이 한 사건을 수사하느냐 마느냐로 충돌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간첩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잡는 수사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 검찰 : 수사 범위를 6개로 한정했는데요.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또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도 제한됐는데요. 1) 3천만  원 이상 비리금을 주고 받을 때(4급 이상은 3천만 원 미만도 수사 가능), 2) 5억 원 이상이 걸린 사기와 횡령 등 경제 범죄일 때로 한정됐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되고요. 5급 이하 공무원도 경찰이 담당합니다. 사실상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게 된 거죠.

  • 국정원 : ‘해외’와 ‘안보’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국내 정보 수집도 못 하게 했고요. 정치에 개입하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거예요.

검찰 부글부글”   

개편안은 커진 경찰의 힘을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세 개의 조직으로 분산 시켜 견제하겠다고 했지만요. 수사에서 정보, 보안까지 모두 관여하게 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검찰 내부에선 공무원 3급 이상은 공수처에 5급 이하는 경찰에 수사를 나눠 주라고 하면 4급만 남는데, 이건 검찰이 부패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또 경찰이 뒷돈 받고 수사를 끝낼 수도 있는데 그땐 어떻게 할지 등등 개편안이 허점투성이라는 거죠. 검찰 손본다며 ‘공룡 경찰’만 만들고 있다며 내심 부글부글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십 년간 국제・국내 정보를 수집해 온 국정원도 간첩을 잡기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경찰이 어떻게 잡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