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너무 올랐다고? 그래서 준비했지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 추가로 공급하겠다” 4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목표인데요. 집값 잡으려고 6∙17 대책, 7∙10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날뛰고, “차라리 집을 더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죠. 그래서 당정 협의회에서 서둘러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재건축할 때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집 지을 땅도 추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 키워드 : 주택공급, 재건축, 용적률, 신규택지개발

 

13만 2000가구라니?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만4000호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공공 재개발 2만호 ▲도시 규제 완화 등으로 5000호+α 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지난 5월에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7만호)과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6만호)을 더하면, 5년 안에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 공급될 수 있어요.

 

자세히 알려줘.

1. 공공참여형: 기부하면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에 ‘5만 가구’를 도입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주는데요. 35층이던 층수 제한1)도 완화돼,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단,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조건2)으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1) ‘35층 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난개발 방지,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은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건축단지라는 ‘은마아파트’도 50층으로 재건축하려다가 못했죠.
2) 일명 ‘기부채납’: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

 

2. 용적률 상향: 한 건물에 가구 수는 더 많이

3기 신도시 용적률도 10%포인트 올려,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지역 용적률도 높여 2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데요. 이 ‘용적률’이란 대체 뭘까요?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한 건물에 사는 가구 수도 증가하겠죠. 주택 공급 늘리는 데 핵심키(key)로 볼 수 있어요.

 

3. 신규택지 발굴: 그린벨트는 지킨다

신규 택지 개발한다며 그린벨트 푸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래세대를 위해’ 다른 그린벨트 지역은 놔두고, 보존 가치가 낮은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합니다. 외지이다 보니 접근성을 높이려고 서울시와 협의해 ‘광역 교통 대책’도 세울 예정이라고. 그 외에 용산구 캠프킴 부지나 서울지방조달청,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 부지(놀리고 있는 땅)도 공공택지로 개발한다고 해요.

 

4. 이왕 공급할 거 더 많이

그 외에도 이번 공급 대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어요.

∙ 재개발*: 2만 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 176곳에 대해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어요.

∙ 규제 완화: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해서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실 오피스텔과 상가도 주거용으로 바꿔서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에요.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은 30년 넘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반면 재개발은 주로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나 상하수도, 공공기관 등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정비 상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번 방안, 공급량 자체를 늘리면서도 일반분양과 무주택자나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균형이 맞도록 최대한 신경 썼다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 이제 걱정 없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