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여’ ‘군복 쇼 SNS’…청문회 통과할까

스토리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폭인 7개 부처 장관이 전격 교체됐는데요. 국회가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장관 청문회는 오는 27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달 마지막 주에 집중될 전망인데,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갖가지 의혹과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탈세, 투기, 병역 문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보들이 어떤 논란에 휘말리고 있을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3人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명세와 병역 여부, 학술 활동 관련 사안이 담긴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됐는데요. 이 중 3명의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신고 재산: 42억9,800만원

  • 탈세 의혹: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날인 그제(12일)와 지난 달 26일 두 번에 걸쳐 밀린 종합소득세 2,4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납세 관련 자료에는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박 후보자가 여러 해에 걸쳐 누락된 세금을 다급하게 추가로 납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 장남 병역 문제: 군 미필인 장남(21)이 한·미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상태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후보 측 입장: 세금 문제에 관해선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데, 소득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장남 병역 문제도 “잘못된 것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연철 前 통일연구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

신고재산: 6억2,700만 원 /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 발언 논란: SNS를 통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암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해병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쇼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와 관련해 “정부의 무모한 결정과 민주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 후보 측 입장: “당시 글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아쉬움을 표시한 것”이라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前 전북 부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신고 재산: 4억 5,561만 원 / 병역: 육군하사 만기 제대

  • 꼼수 증여: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 세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총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딸 부부에게 1996년 매입한 분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다시 딸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거주자지만, 재산목록에선 제외시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투기 의혹: 최 후보자는 2004년 분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를 또 구매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재건축 수익’을 겨냥한 투기를 의심하며, 최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사들일 당시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후보 측 입장: 증여는 원래 계획된 것이고, 잠실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다고 입장입니다.

좀 더 보태자면..

장관 후보자 총 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5,000여만 원이고, 후보자 중 절반가량은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총 66억9,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원조 ‘친박’ 인사임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