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 ‘웃는 이재명’…검찰 “이해 안 돼”

스토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장훈)는 친형 강제입원 건에 대해 이 지사가 정당한 업무를 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무죄 판결에 이 지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서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는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혐의 별 무죄 사유는?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 친형 강제입원: 이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 문건을 수정하고, 이 씨의 진단 및 보호 신청 공문을 작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혐의인데요. 사법부는 “입원 결정에 상당한 사유 있다” “친형 상태 판단 관련 직권 행사 자료가 없다”고 평가했어요.
  • 검사 사칭: 이 지사는 과거에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이를 부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고요.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대장동 개발 수익이 시로 환수됐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네요.
활짝 웃는 이재명

이 지사는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갈 때와 달리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앞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어요.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이 지사가 항소하며 도지사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한숨 돌린 셈인 거죠.

검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 지사가 조울병을 앓는 형을 정말로 위했다면 강제 입원이 아니라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어야 한다며 반문했습니다. 무죄가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