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결국 구속… 다음은 ‘성범죄’

스토리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끝까지 ‘모르쇠’ 전략을 쓴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별장 동영상과 관련된 성범죄 여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고 했다가 법원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로 한발 물러선 것 등은 증거인멸로, 수사 중인 지난 3월 출국을 시도한 것 등은 도주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중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2008년 윤 씨와 상가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자 윤 씨에게 이를 포기하도록 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2013년 별장 동영상과 관련된 의혹들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동영상 인물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수강간죄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가 모두 무혐의가 난 것과 관련해, 부실수사 여부와 당시 청와대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