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차 관세 유예할 듯

스토리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최선을 다했다며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속단하긴 이르다는 거죠.

관세 부과 왜 했더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현재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2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어요.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건데요.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조사해 지난 2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대응 방식을 발표하는 겁니다.

관세 부과 전망은?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 등 선택지는 여러 개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6개월간 관세 부과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어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때문에 올해 초 한국을 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가 면제됐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韓 최종 발표까지 긴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길에서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 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식을 반기면서, 공식 발표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급감이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