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못해

스토리

결국 장자연 사건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재수사는 권고를 안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은 여러 정황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진상을 밝히는데 핵심 자료인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존재 여부를 확인 못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조사단은…

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부터 13개월 동안 관련자 8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①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누가 기재됐는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② 검경의 수사 미진: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된 조사에서 술 접대 강요 등이 있었다는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내용이 모호하다” “방 사장의 스케줄이 사건과 무관하다” 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분으로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③ 조선일보 외압 의혹: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 등을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점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10년 전 사건인 만큼 애초에 공소시효의 제약이 따라다녔는데요. 관련 증거 또한 유실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장 씨에 대한 성접대와 성상납 강요 의혹 등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 강간이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든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 결과 장 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요. 지난해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지만 공소시효로 인한 제약과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네요.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