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첫 인정

스토리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업종은 일자리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고용을 줄이며 대응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고용노동부가 21일 지난 11월부터 4개 업종 별 20여 개의 사업체들을 실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엎친 데 덮친 격

영세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더 받았는데요. 업종 별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 도소매업: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용을 줄였고, 근로시간을 함께 줄인 업체도 많았습니다.
  • 음식숙박업: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인데요. 대부분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짧게 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피크 타임’엔 초단 시간 근로자를 활용하거나 아예 가족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가 많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들이 중요한 만큼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임금격차 줄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임금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임금차가 줄어들어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