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2.4%…“금리 내려야”

스토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OECD가 예측한 성장률과 같은 수치입니다. KDI는 22일 ‘2019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해 말 성장률 전망치 2.6% 보다 2%p 낮춘 것은 내수가 둔화되고 세계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추경 등의 재정정책이 시급하며, 금리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

KDI가 예측한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2.6~2.7% 한국은행 2.5%, 국제통화기금 2.6%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경제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가 준 데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고, 반도체 호황이 조정 국면에 들어 선 점등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고 이후 조금 호전 될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5%로 예측했네요.

“적극적으로 돈 풀어야”

저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 추가경정 시급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여건이 좋아져 과중하지 않다며 6월부터 집행되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 금리 인하 : 2분기 성장률도 부진하면 금리를 한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제안햇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줄어들어 한은의 정책 방향 변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업 늘지만 실업률도 높아

KDI는 올 취업자 증가폭을 종전의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먹혀 들어가면서 고용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당초 예상보다 덜했다고 평가했고요.

다만, 실업률은 지난해 3.8%와 비슷한 3.9%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 예상대로 라면 올 실업률은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