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수술대 오를까?

스토리

정부가 6~9급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인터넷 매체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작성한 공무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제안서를 단독 입수해 확인한 결과라는데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개혁 방침인 만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커뮤니티는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공무원 ‘철밥통’의 뿌리로 불리는 호봉제, 정말 수술대에 오르게 될까요?

직무급제? 그게 뭔데?

직무급제는 담당 직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임금 체계입니다. 반면, 호봉제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임금 체계인데요.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제안서는 뭐야?

인사처가 연구기관에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요. 여기엔 1)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2)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도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달 중으로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연구 용역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공무원 임금, 정말 문제일까?

2019년 인사처가 공시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은 530만 원, 연 소득은 6,360만 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6만 원인 것에 비해 나라의 녹을 받는 그들의 임금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여론은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임금은 159만2천4백만 원, 시간당 최저임금 7,500원이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1급서부터 말단 9급 공무원의 임금을 단순히 평균 낸 숫자로 호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들이 최저시급을 못 받는 건 왜 괜찮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