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없어요

스토리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59년 만에 민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지거나 방임되지 않도록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 대신 의료기관에 부여하기로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 징계권 손본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교양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부모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1960년도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아이를 때려도 훈육이나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무죄를 받거나 형이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수는 있어도,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권, 한국과 일본뿐

부모에게 법적으로 징계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요. 현재 스웨덴 등 54개국에선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도 최근 자녀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체벌 필요” 반론도  

부모의 가벼운 체벌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정부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을 들여 교실과 운동장 체육관 등을 놀이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