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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농촌에 20조 푼다” 왜?

스토리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농업 지역의 타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팜 벨트(Farm Belt)’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농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중국이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농촌 지원안을 승인했다”며 해당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왜 하필 농촌?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국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미국 측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업계는 다름 아닌 농업계인데요. 특히 중국 측이 미국산 대두, 소고기 등에 관세를 메기고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 대량 주문을 취소하며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위스콘신주 같은 경합주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습니다.

퍼듀대와 CME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4월 농민 심리는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뚝 떨어졌는데요. 설문 조사에 참여한 농민 400명 중 74%는 지금이 농장에 투자하기 안 좋은 시기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설문 조사를 주도한 제임스 민터트 퍼듀대 교수는 “농민들이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지원안,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60억 달러 규모의 농촌 지원안의 핵심은 145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인데요. 이 금액은 직불금 형태로 3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지급은 8월 초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액 산정은 재배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카운티별로 산정된 단일 손해액을 기준으로 농가의 위치에 따라 지불된다고 농무부는 설명했는데요. 이밖에도 농촌 지원안에는 농축산물 구매 예산으로 14억 달러가, 해외시장 개척 지원금으로 1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할 듯

한편 농촌 지원안 발표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외교협회(CFR) 연구원 에드워드 알든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점점 회의적이다”라면서 “현재까지 양측이 취한 행동을 보면 합의로 이어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이날 S&P500 지수는 1.2% 떨어졌고, 미국 원유가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2.296%까지 떨어져 하루 낙폭으로는 1월 3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 성인 40%, 400달러도 없어…

스토리

최근 미국 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3일(현지 시각) 지난해 10월 11일부터 한 달간 미국 성인 1만1천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2018년 미국 가정의 경제적 웰빙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민 전반의 경제적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도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긍정적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미국 경기 호조와 낮은 실업률 등의 긍정적인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이 현재 경제적 만족도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괜찮다” 혹은 “여유 있다”고 답한 건데요. 이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3년(63%)보다 12%포인트 올라간 수치이고, 2016년(71%)과 2017년(73%)보다도 각각 4%와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인의 경제적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의미인데요. 또 미국인 3명 중 2명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다” 혹은 “훌륭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암울한 내용도…

응답자 중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25%는 노후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8~29세 사이의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17%가 설문 조사가 진행된 달에 집세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료, 전기와 수도 요금 등의 일상생활 비용을 모두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성인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새 비용이 부담돼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40%는 아직도 갚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고 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400달러를 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그 정도 현금이 수중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경제 호조에도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가구가 많은 이유가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불안한 소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자 4명 중 1명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며, 17%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수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응답자 10명 중 3명이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이 불규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이들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3. 퀄컴, 반독점법 소송 패소

스토리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며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부품 공급 중단 위협 및 과도한 로열티 부과를 통해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는데요. 2017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 판결, 자세히 살펴보면

고 판사는 퀄컴이 애플, 블랙베리, 화웨이, 레노보, LG, 모토롤라, 삼성, 소니 등 10여 개가 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광범위한”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퀄컴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로열티 비용을 부과했으며, 이는 퀄컴의 시장 기여도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퀄컴에 고객사들과 ‘칩 공급 중단 위협’ 같은 불공정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협상하고, 향후 7년간 판결 내용 준수 여부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기의 퀄컴 수익모델

이번 판결은 퀄컴의 수익모델을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퀄컴은 그간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한 대당 판매가의 5%, 최대 400달러를 로열티로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매출(29억700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로열티 수입(35억2000만 달러)을 벌어들여 왔는데, 라이선스 계약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협상하라는 이번 판결이 적용되면 모뎀칩당 15~20달러 수준으로 로열티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퀄컴 “항소할 것”

퀄컴 측은 “우리는 판결의 결론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법률 적용 등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퀄컴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곤은 “미 행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퀄컴의 항소 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점쳤고, 뉴욕주 변리사 개스턴 크루브는 “판결이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과 증인 신용성을 자세히 명시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한편 판결의 여파로 퀄컴 주가는 이날 11%가량 떨어졌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