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 전격 교체…국세청장 법제처장도

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을 인사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집권 3년차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7~8월 중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비해 착실히 인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살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집권 초반부터 함께해 온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데에는 그동안 야권에서 공세를 취해온 ‘부실 인사검증’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외숙 수석은 누구?

1990년대 부산지역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구로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을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고요. 현 정부가 출범된 뒤 2017년 6월 법제처장에 임명돼 반인권적 법령 개선 등의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현옥 수석이 바뀐 데에는?

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인사수석을 맡아 온 조현옥 수석은 3.8개각 당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보유 의혹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줄기차게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청와대 인사를 발표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로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네요.

조국 수석은?

이번 인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가운데 ‘문 정부 원년 멤버’는 조국 수석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특집대담에서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역시나 회전문 인사”

야권에서는 일단 조국 수석이 그대로 유임된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새 인사 수석이 된 김외숙 법제처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점,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이 된 점 등에 대해도 ‘역시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