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중국 ‘환율조작’ 면해

스토리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관찰국 대상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했다는 조건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외환 투명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재무부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왜?

재무부의 ‘2019 환율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은 ①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② GDP(국내총생산)의 2% 초과 경상수지 흑자 ③ 12월 간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무역흑자는 179억 달러로 20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3번째 조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흑자가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관찰대상국 9개 나라는 한·중·일 3국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입니다.

중국의 선방?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중국 역시 관찰대상국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경고했네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기 나라 통화가치를 절하할 경우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뤄집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