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다루기’ 혼선?

스토리

패트릭 섀너헌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29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은 겁니다. 얼마 전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말과는 일맥상통하고요. 새너헌 국방대행은 전임 메티스 장관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그 발언에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주요 각료 그리고 보좌관들의 견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요?

엇박자 우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섀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기자들에게 “분명히 말해 이는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임무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며,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 방문 중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견해와 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25일 “북한이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한 발언을 면박 주듯이 뒤집은 것인데요. 이를 섀너헌 국방 대행이 다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와의 불화를 보인 것”이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문구는 ?

2006년 10월 유엔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키며 “더 이상의 핵실험이 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마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거리든 단거리든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래도 외교로…”

이런 틈바구니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양쪽의 의견을 다 반영하듯 원론적 발언만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입’ 역할을 하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은 대북 노선을 둘러싼 행정부의 뒤섞인 메시지들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