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불붙는 노사 갈등

스토리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정의당 제외)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반기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탄력근로제’란?
쉽게 말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주어진 근로 시간만 준수하면 그 날 그 날의 근무 시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 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에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2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충족 했으니까요.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 시간이 법정 제한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주당 노동 강도가 세져도 막을 방법이 없게 돼요. 근로자가 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고요.

‘탄력근로제’ 확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정부는 이 기간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을 줄어들 위기에 놓이게 되니,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야합이라며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어요.

‘탄력근로제’ 확대 언제부터 시행될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와 여야당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합의문만 작성했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정하지 않아 언제 입법이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노사간의 대립이 치열해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모두 찬성한 만큼 국회 입법 절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