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 …올 여름 냉방비 줄인다

스토리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가 올 전기요금을 크게 손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3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처럼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인데요. 각각의 개편안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3개 개편안의 장단점?

① 3단계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현행 누진제의 1구간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를 300 kWh으로, 2구간 (201∼400kWh)을 450 kWh까지 확대합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전력 사용량은 월 350 kW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 천 원 정도의 할인을 받습니다.

**단점 : 문제의 발단인 현행 누진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②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역시 여름철에만 적용하는 건데요. 요금의 불확실성이 줄고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됩니다. 약 609만가구가 월 1만7천원 혜택을 받습니다.

**단점 :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 kWh)에만 혜택이 집중됩니다.

③ 누진제 폐지안 : 12달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00원 정도의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단점 :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돼, 약 1400만 가구가 요금이 올라갑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

정부는 3일 토론회를 열고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하고요. 3가지 안 중에 3번째 안은 일부 가구가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택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 져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요. 2016과 2018년 폭염 등으로 냉방 가동이 크게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