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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스토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와중 미국이 대만에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번 무기 판매 계획이 미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통보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판매 목록에는 20억 달러 상당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M1A2 에이브람스 탱크 108대,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409기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 1240기, 스팅어 대공미사일 25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무기 판매, 배경은?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무기 판매 계획에 대해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는 중국을 화나게 할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보잉이 제작하는 정찰용 드론 ‘스캔이글’ 34대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에 판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이들 4개국이 중국의 역내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기 판매도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반응은?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관련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이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전쟁 수위 높인 미국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한 층 높이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적절한 시점에 최소 또 다른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마도 G20 직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월마트 CEO “美 최저임금 너무 낮다”

스토리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며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맥밀런은 5일(현지 시각) 아칸소주 벤턴빌에서 열린 월마트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이 월마트 최저임금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며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신중한 계획을 세울 때”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단계적인 인상과 생계비용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최저임금 얼마길래?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은 현재 7.25달러로, 2009년 7월 이래 오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월마트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시급은 11달러인데요. 미국에서만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는 지난 몇년간 임금을 올리고 직원 복지를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최저시급을 50%가량 올렸고요. 경영이나 기술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려 하는 직원들이 학비로 하루에 1달러만 지불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도 ‘최저임금 인상’ 비판받아…

월마트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월마트 저격수는 민주당 대선 주자이기도 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날 월마트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해 “월마트 근로자들은 미국 최고 부자 가문인 월튼 패밀리가 1천700억 달러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기아 수준의 임금에 진절머리나게 시달려왔다”며 월마트 소유주인 월튼가를 맹비난했고요. 그러면서 “월마트가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식탁에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월마트의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월마트 라이벌 아마존은?

반면 샌더스 의원으로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아온 아마존은 작년 11월 직원 최저시급을 11~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는데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지난 4월 주주들에 보낸 서한에서 경쟁사들에 아마존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따라잡아 보라는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해 봐라. 최저시급을 16달러로 올리면 더 좋다”며 도발한 건데요. 한편 월마트 측은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7.5달러 선이라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3. 바이든, ‘낙태 반대’에 뭇매

스토리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성의 낙태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5일(현지 시각) NBC방송은 바이든 선거캠프 관계자를 인용,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낙태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과 경쟁하는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물론 많은 진보 단체들이 하이드 수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드 수정안이 뭔데?

하이드 수정안은 연방 기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으로, 1976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Medicaid)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강간 혹은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민주당 여성 대선 주자들이 하이드 수정안을 뒤집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려 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하이드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하이드 수정안 지지 선언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낙태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NBC방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낙태 관련 법안 표결 전적을 분석하며 그가 원래부터 낙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77년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는 이들 중 강간 혹은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산모에 낙태 비용 지원을 가능케 하는 예외 조항 추가를 반대했고요. 이런 예외 조항이 추가되자 1981년에는 해당 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1983년에는 연방 공무원이 의료보험을 통해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여러 번 찬성표를 던졌고요. 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판 목소리 거세…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하이드 수정안 지지 선언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하이드 수정안이 폐지되지 않으면) 가난한 여성들은 여전히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요.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은 “바이든의 생각은 정말 잘못됐다”며 “아마 그는 하이드 수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도 “불공평한 하이드 수정안은 가진 것이 가장 적은 이들이 낙태 비용을 가장 많이 치르게 한다”면서 “하이드 수정안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유색인종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 등 하이드 수정안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피해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