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7일째 표류 …서로 “네 탓”

스토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패스트트랙 법안 사과를 놓고 여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47일째 표류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여권은 10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7월 시행을 위해 추가 경정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경제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 추경만 탓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표류 안건들은?
  •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6조7천억원 규모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월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은 빅데이터 3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 소방공무원국가직 전환 법안, 5.18 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조속한 국회 복귀”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철회하라는 황교안 기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가세했습니다.

“경제실정 인정해야”

한국당은 하방위험이 장기화 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고리로 정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전환에 나서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문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 표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대외 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