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부 대물림’ 논란

스토리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업종과 고용 등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늘어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이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 아래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상속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 시민단체들은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가업을 물려받은 피상속인에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공제해 줍니다.

  • 지금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하고 2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7년까지 줄여주는 것입니다.
  • 업종을 바꿀 때도 지금까지는 소분류 안에서 변경이 허용됐지만 이제는 중분류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안의 제분업(소분류)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또 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를 120% 이상 고용해야 했으나 이를 100%로 완화했습니다.
“소수 계층만 혜택” vs “생색만 내”

시민단체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쉽게 만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0.02%에 불과한데 이를 더욱 완화하는 것은 소수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수기업 100년 기업을 주장하는 기업이 10년의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제한도가 500억원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공제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에 머물러 있고, 공제 혜택도 500억원 그대로여서 시늉만 낸 정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