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 안하는 의원 소환해야” … “또 정치권 도발”

스토리

청와대가 11일과 12일 연속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파행 중인 국회를 상대로 강도높은 책임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원에 “정당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정 실정에 대한 반성없이 국회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무시 의원 소환”

복 비서관은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은 ‘국회의원 국민소환 도입’ 청원에 대해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d에 대한 국민소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 법안이 3개나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국민은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

강기정 수석은 11일 183만명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 그리고 33만명이 참여한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질책했습니다.

“청와대 비서들이 정치권 도발”

한국당에서 “청와대 비서들이 이제는 대놓고 야당 공격을 선동하며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는 것도, 추경안이 심사되지 못한 것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었다”며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비서관들이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행동을 한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잇단 국회 책임 발언이 야당을 자극해서, 파행되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오히려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