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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 법무, 인구조사로 ‘의회 모독’

스토리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또 의회 모독죄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2일(현지 시각) 하원 개혁감독위원회는 바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대 반대 15표로 가결했는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하원으로부터 의회 모독죄 적용 위협을 받던 바 장관이 다시금 의회모독죄 적용 위기에 놓인 이유는 다름 아닌 내년에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인구조사(Census)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어쨌는데?

미국은 헌법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벌이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인구조사가 유독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소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구조사는 1950년대 이래 시민권 소유 여부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즉, 합법, 불법 체류자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해 왔으나, 이번에 시민권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될 경우 불법 체류자들이 조사를 꺼려 정확한 인구 조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항의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위는 왜 이런 질문이 인구조사에 포함되게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상무부에 소환장을 보내 자료 제출과 관계자 증언을 요구했는데요. 법무부와 상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심지어 해당 자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했다고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감독위가 각 부의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적용 결의안에 표결하게 된 겁니다.

법무부·상무부 반응은?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감독위의 의회 모독죄 적용 결의안 표결이 “텅 빈 허세”라며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행정부에 대한 파렴치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도 감독위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감독위의 표결로 미국 국민들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논평했고요.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와 상무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초당적 법률 자문단을 거친 민사상 의회 모독죄와 전체 하원 의원의 투표가 필요한 형사상 의회 모독죄 중 한가지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차 대전 수용소에 불법이민 아동을?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부 국경 이민보호소에 있는 ‘나 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 강제 수용소로 사용됐던 군기지에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일(현지 시각) 타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된 ‘포트 실’에 불법 이민 아동 1400여 명이 유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불법 이민 아동 수가 급격히 늘어나 수용시설이 부족해지자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포트 실을 “임시 보호시설”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트 실의 역사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됐습니다. 당시 포트 실 군기지에도 700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억류됐는데요. 수용소 내 상황은 참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감자들은 30도에 육박하는 펄펄 찌는 여름 날씨에도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했고요. 수용소를 둘러싼 감시탑에는 30구경 기관총, 산탄총 등을 들고 수감자를 감시하는 경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 아동, 얼마나 늘었길래?

보건복지부 성명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동안 미국에 홀로 불법 입국한 이민 아동은 4만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은 수치로,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불법 이민 아동 수가 5만9171명의 아동이 불법 입국한 2016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기존 보호시설은 모두 과포화됐으며, 보건부 산하 난민재정착지원센터(ORR)은 세관 건물까지 보호소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이민 아동 보호시설 내 환경이 열악해지자 보호시설 내 구금 중 사망한 불법 이민 아동의 수도 6명에 육박했습니다.

군기지에 불법 이민 아동 수용, 처음 아니야

타임지는 군기지가 불법 이민 아동 보호시설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또한 2014년에 포트 실을 포함,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오클라호마주 등지에 위치한 군기지에 7천700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 아동을 억류한 전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자 4개월 만에 해당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우버·볼보 완전 자율주행차 공개

스토리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볼보와 협업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공개했습니다. 우버는 12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우버 엘리베이트 서밋 2019’ 행사에서 볼보 SUV ‘XC90’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는데요. 2016년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우버와 볼보는 이후 여러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진행, 마침내 XC90 자율주행차를 완성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우버의 로봇택시 서비스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가능

이번에 공개된 XC90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핸들과 브레이크도 갖추고 있지만,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조작하는 핸들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데요.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돼 지도 없이도 먼 거리를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거리에서도 즉각적으로 주행 코스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인 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그룹(ATG)의 라켈 어타선 수석 과학자는 “우리의 목표는 승객을 원하는 곳으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데려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리 투입은 시기상조…

하지만 우버 측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미국 거리에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메이호퍼 ATG 대표는 “하룻밤 만에 우버 자율주행차 수천 대를 도시에 투입할 수는 없다. 투입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대중의 신뢰와 당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도중 한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라이벌들은?

우버를 제외하고도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포드가 대주주로 있는 아르고 AI 또한 지난 수요일 포드퓨전 하이브리드 시범 차량을 내놓고 디트로이트 등 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하고 있고요. 제너럴모터스(GM)도 연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로봇택시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산하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 사업 확장을 위해 리프트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