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병역특례’ 국민청원 …”검토한 바 없다”

스토리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계기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만여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병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 적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예술과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안을 검토 하고 있는데, 8월 중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번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역특례 또 논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르자 선수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2005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회 때도 4강에 오른 우리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예외적으로 병역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형평성 시비로 곤혹을 치렀고 결국 2008년에 병역혜택 대상에서 월드컵과 WBC 대회를 삭제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야구 선수들의 병역혜택 자격 시비를 겪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방위에 걸쳐 전수조사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세 이하의 월드컵 대표선수들만 떼내 병역특례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병역법시행령은 예술 쳬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 1위 입상, 그리고 올림픽대회 3위 이상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인 병역특례가 주어지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라 K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BTS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개선 방안으로 존치, 폐지, 개선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폐지보다는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