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스토리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다음 달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그동안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해 왔는데, 이 가운데 누진구간을 늘리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안으로 정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 누진제의 틑을 유지하면서도 여름철에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안을 선택하면 ?

그동안 TF는 (1안)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안과 (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3안) 아예 누진제를 없애는 안을 놓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결국 1안으로 결정했습니다.

7,8월 두달 동안은 현행 누진제의 1구간(200kWh 이하)을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의 전기요금을  매깁니다. 현행 2구간(201∼400kWh)은 301∼450kWh로 늘리고 187.9원을,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하고 1kWh당 280.6원을 부과합니다. TF는 1안이 채택되면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안들은 왜 ?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2안은 여름철의 전기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부각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안인 누진제 폐지는 할인수준이 월 9951원으로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게 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