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잇따라… “행정소송”

스토리

국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원조격인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바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안산 동산고도 지정 취소가 되는 등 올해 24개의 자사고의 평가 결과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자사고들은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 고입을 앞둔 중3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산고는 왜 취소를 ?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에 불과 0.39점이 부족합니다. 상산고는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장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로 뽑아야 하는 사회통합지표에서 결정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상산고측은 “교육청이 그동안 사배자 선발비율을 자율 또는 3%라고 해놓고 올해 갑자기 올린 것은 교육청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1기 자사고 5곳은 사배 선발 의무가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 시위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적법성 모두 크게 어긋난다”며 “자사고 평가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사고 폐지’를 밀어 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 200여 명은 검은 상복을 입고 전북 교육청앞에서 “거지 같은 행정절차 엿 먹어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른 자사고들도 ‘위기’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체 42곳 가운데 24곳입니다. 자사고 관계자들은 24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지정 취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일 안산 동산고도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자사고들은 “현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정성평가에서 감점시켜 탈락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정취소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