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어선 은폐 의혹 철저 조사”

스토리

지난 15일 귀순을 목적으로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과 관련해 당시 해경의 보고와 국방부의 발표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가 브리핑에 앞서 해경의 첫 발표가 먼저 있었다는 걸 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도 군 당국을 질타하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는데요.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해경 보고와 다른 국방부 발표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가 삼척 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19분이 지난 오전 7시 9분에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점 등이 담긴 첫 보고서를 청와대, 국정원, 합참 등에 보냈는데요. 군은 17일 첫 발표에서 어선 발견에 대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라고 했고, 자체 동력으로 배가 움직인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축소·은폐 아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17일 첫 브리핑을 할 당시 해경이 이미 이 내용을 발표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달라져 해경은 삼척항이라고 하고,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은 보통 방파제 등을 포함하는 말인데 군은 ‘인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우리 군 당국이 말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의문은?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던 군 당국이 차후엔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며 말을 번복한 점은 아직 의문입니다. 또 군 발표 자리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청와대가 군과 경계작전 실패의 축소ㆍ은폐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해당 선박을 선장의 동의로 폐기한 것을 두고도 귀순 선박은 증거 보존을 위해 남겨 두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섣불리 폐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

청와대는 군의 경계 작전은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면서 말이 번복 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선박을) 제대로 경계하고 알리지 못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이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며 청와대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삼척항 북한 어선 사건

15일 오전 6시 20분 북한 주민 4명이 탄 작은 어선이 삼척항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해당 어선은  9일 함경북도를 출발해 12일 오후 9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3일 동안 동해상에 머물다 삼척에 도착했지만, 사건 당일 주민의 신고로 당국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자의로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한재원 기자